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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a(2005-03-15 22:38:00, Hit : 7430, Vote : 475
 미국 태생이라도 시민권 못준다

미국은 속지주의 국가로 미국 내 영토에서 출생하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홍콩 영화배우 이소룡이 그러 하였고, 특히 우리나라같은 경우 원정출산이라하여 미국에서 아이를 낳는것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연방의회에서는 " 불법체류자,비이민 자녀등 부모가 영주권 혹은 시민권이 없을경우 미국에서 태어났다 하여도 시민권을 주지말자"는 내용의 이민법안이 상정 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에 체류중인 지사직원, 유학생,불법체류자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경우 자녀 출산으로 시민권취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원정출산은 원천적으로 봉쇄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미국헌법인 속지주의에 배치되는 경향이 있어 위헌논란이 가열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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