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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a(2005-04-22 11:58:03, Hit : 4116, Vote : 516
 미국 불법 이민자 공공혜택 제한법안

불체자 공공혜택 더이상 안돼


마크 워너 버지니아 주지사가 29일 ‘불법 이민자 공공혜택 제한법안’
에 마침내 서명, 주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소수계 주민들의
삶이 더욱 고달파지게 됐다.
‘하원법안 1798’ ‘상원법안 1143’으로 불리는 ‘불체자 공공혜택 제한법안’
은 공공 보조금 신청자의 합법 거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주정부와 지역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워너 주지사는 서명을 마친 후 “이 법안은 불체자에게 돌아가는 공공혜택을
제한하는 연방법을 버지니아주에 맞게 정비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지사는 소수계 유권자를 포함 법안 반대자들을 의식한 듯 주 의회가
자신의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선거용으로 이 법안을 상정한 사실을 인정했다.
법안 지지자들은 “메디케이드 등 공공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혜택은 반드시 합법 거주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상하원은 이 법안 외에도 불체자 자녀들의 공립대학 입학과 직장 근로보험
혜택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논의한 바 있으나 통과에는 실패했다.

‘불체자 공공혜택 제한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19세 이상의 성인에게
적용된다. 재난 구호금이나 임신 테스트 등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합법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법안 반대자들은 “불체자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면서 “주지사의 서명은 위험한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주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버지니아 라티노위원회 위원장인 월터 테햐다 알링턴 카운티 수퍼바이저는 “매우
실망스런 일””이라면서 “반이민 정서를 그대로 드러낸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워너 주지사는 이날 21세 이하의 음주자나 이들에게 술을 판 사람은 1년까지
징역에 처하는 미성년 음주단속법에도 서명했으며 대서양 연안내 천연가스 채굴을
금하는 법을 무효화시키는 안(상원법안 1054)은 비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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